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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평등 한국2

노력은 ‘좋은 놈'이고 특권은 ‘나쁜 놈' 이며, 운은 ‘이상한 놈’ 불평등 한국, 복지국가를 꿈꾸다국내도서저자 : 이창곤,이정우출판 : 후마니타스 2015.06.25상세보기 김윤상(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석좌교수) 불평등 한국, 복지국가를 꿈꾸다. 이정우, 이창곤 외 지음. pp.269~283.세상은 평등하지 않지만,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단지 결과가 균등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평할 수는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.국민이 공통적으로 부당하다고 공감하는 원인만 해소하더라도 불평등이 낳는 문제를 대폭 해소 할 수 있다.결과에는 소득과 같은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이나 처벌과 같은 불이익도 있다.소득의 불평등을 낳는 원인에는 노력, 능력, 운이 있고 그 밖에도 특권도 있다.특권은 노력, 능력, 운이 같더라도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더 적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권한 또는 .. 2018. 4. 9.
한국은 왜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? 토지, 노동, 복지의 불평등 한국 - 이정우(경북대 교수) 딱!떨어지게 시원하게 읽혀 가슴에 팍! 꽂힌다!...오랫동안 성장지상주의에 사로잡혀앞만보고 질주해 왔지만 대단히 역설적이게도우리나라는 대단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 버렸다.너무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토지/노동/복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.헨리조지, 에이브러햄 링컨, 프랭클린루즈벨트,토마스 피케이티가 총동원돼도 이 세가지 문제를풀 수 있을지 의문이다... 중에서 비싼땅값으로 부를 축적하지만,토지보유세는 탐탁치 않아하는 나라!노동은 자본보다 우위라고 알고있지만,자본은 늘 노동 위에 군림하는 나라!부패의 소지가 높은 토건예산은 반기면서,분배와 복지를 이야기하면 불온시하는 나라!불균형이 고착화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? 2015.09.14. 불평등 한국, 복지국가를 꿈꾸다국내도서저자 : 이창곤.. 2018. 4. 3.